상반기 경제가 유독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자 정부가 상반기에만 346조 원을 쏟아 붓는다. 연간 재정·투자(공공기관·민자) 계획의 61.8%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집행 규모다.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1분기 재정 신속 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연간 재정·투자 규모의 61.8%인 383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 등에서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띨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자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경기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정부 역시 지난달 우리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공식 인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먼저 정부는 올해 계획된 중앙·지방(교육 재정 포함) 재정 552원 중 346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연초 세웠던 집행 계획 303조 원보다 43조 원 늘어났다. 이중 26.7%에 해당되는 92조 4000억 원은 이미 2월까지 집행됐다. 정부는 “예산 확정이 지연된 상황에서도 2월 말 기준 집행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조 2000억 원 더 많다”며 “집행 목표가 상향된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집행 가속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투자 속도도 높인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 계획 63조 4000억 원 중 34조 8000억 원을 상반기에 쏟는다. 연간 계획의 55%에 해당한다. 민간 투자 역시 상반기에 2조 2100억 원을 집행, 연간 총 계획(4조 3500억 원)의 50.8%를 상반기에 집중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3월에 계획이 집중돼있다”며 “적극적으로 집행을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계획도 내놨다. 재정 집행이 우수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우대하고,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를 결정할 때도 재정 집행 실적을 반영한다. 집행률이 부진한 지자체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