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역량 강화에 韓 기여안 모색"…정부, 올 첫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1월 다보스포럼 통상장관회의 논의안 중점적으로 다뤄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 동향 등도 관계부처와 공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열린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첫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는 관계 부처와 주 제네바 대표부가 모여 다자통상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7월 신설됐다.

산업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 부처 및 주 제네바 대표부와 모여 제 4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 1월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다보스 포럼)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당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 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상 및 WTO 개혁 대응 방안을 점검한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WTO 투자 원활화 협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 지원에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여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협력·투자 유망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 관련 제도적 경험을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 다보스 포럼 통상장관화의에서 WTO 투자 원활화 협상의 연내 조속한 타결, 참여국 확대, 개도국 역량 강화 지원에 협력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리나라는 WTO 투자 원활화 협상 의장국으로 참여 중이다.

연내 실질 타결을 목표로 하는 WTO 전자 상거래 협상 진전을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데이터 등 핵심 조항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아울러 분쟁 해결 제도 정상화 등 WTO 개혁 관련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주 제네바 대표부 및 관계 부처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기술 패권 경쟁,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다자 무역 체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글로벌 통상국가로서 투자 원활화 등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분쟁 해결 제도 정상화 등 WTO 개혁 논의에도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