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올 한해 2023년엔 국가 정상화, 일류 국가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자”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 정상화란 이 나라를 일류국가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해외에 나가보니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대단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역량으로 정부가 일류국가를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비정상”이라며 “이를 위해 조급하게 미시적인 제도들을 만들거나 바꾸기보다는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생각 바꾸기가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표준에 맞게 국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합리적인 과학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국정운영’을 거듭 강조하며 “국무위원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일류국가들의 시스템,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초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식시장,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여 경쟁하고, 가장 좋은 것이 선택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국무위원들이 연구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도약과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며 이는 과학기술로 가능함을 각 국무위원이 인식해 달라”며 “순방 후 첫 일정으로 소장 과학자들과 오찬을 한 것도, 앞으로 전공 분야를 선택할 신진 연구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자극을 주고 정부도 많은 뒷받침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아랍에미리트(UAE)의 국부펀드 300억 달러 규모 투자와 관련해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때 많은 부처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부처는 규제개혁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과감하게 개방하고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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