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광역의원 10명 중 1명, 연평균 조례안 발의 1건 미만"

경실련, 17개 광역단체 광역의원 대상 분석 결과 발표

4년 간 전체 광역의원 연평균 발의건수 2.99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8일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실련 제공

광역의원 10명 중 1명 가량은 한 해 동안 발의하는 조례안이 한 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18년 7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17개 광역단체 광역의원(재·보궐 포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광역의원 855명 중 75명(8.8％)은 연평균 발의 건수가 1건 미만이었다. 이중 5명은 발의한 적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75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13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와 경상남도가 각각 12명, 충청북도가 8명 등이다. 전체 광역의원의 연평균 발의건수는 2.99건으로 세종시가 6.5건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가 1.6건으로 가장 적었다. 정당별로는 정의당 3.38건, 더불어민주당 3.24건, 국민의힘 2.04건 순이었다.

경실련은 "연평균 발의 건수가 3건에 그친다는 것은 지방의원의 정책역량이 떨어지거나 의무 이행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1년에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들을 공천한 정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날 제8회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를 출범하며 "지역민을 위한 깨끗한 지역일꾼을 뽑기 위해 공천 감시와 정책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