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란 가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도 무관세 수입 조치를 이어간다. 다음 주부터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응팀을 가동해 명절물가 조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불안 심리가 확대됐다”며 “내년에도 계란·계란가공품에 대한 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6개월 간 월 1억개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해 8~30%의 기본 관세율을 0%로 크게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상악화에 대비해 겨울배추 비축을 추진하고, 올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인 마늘은 깐마늘 6,000톤, 피마늘 4,000톤 등 1만톤을 수입해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설 명절 물가관리를 위해서는 예년 보다 3주 빠르게 물가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소·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물오징어, 갈치, 고등어, 조기, 마른멸치의 16대 성수품에 쌀을 포함한 17대 품목이 설 성수품 물가안정 중점 관리품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주요 성수품 담당부처 별로 부처 내에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17대 품목의 가격·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비축, 계약물량을 활용한 평시 대비 공급 확대 방안을 면밀히 준비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설날은 1년 중 소비자 물가의 체감도가 가장 높아 서민경제와 직결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범부처차원에서 사전 모니터링과 조기대응을 통해 명절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 영향 등으로 최고점 대비 하락한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효과가 석유류 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시장점검단을 통해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업계의 판매가격 인하 동참을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이 차관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시장교란행위 확인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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