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에 가까운 국민은 여유자금이 있다면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은 40여년 전에는 40%에 육박했지만 이제는 1.4%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7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송하승 연구위원 연구팀은 ‘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부동산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국민 2,000명의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는 2020년 10월 28~11월 13일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허용오차 ±2.2%포인트다. 조사 대상 2,000명은 △프리 베이비붐(66세 이상) △베이비붐(57∼65세) △포스트 베이비붐(42∼56세) △에코(28∼41세) 등 세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7%는 여유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답했다. 주택·건물이 30.5%, 토지가 17.2% 등이다.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비중이 40.0%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 내 토지가 36.5%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젊은 층인 ‘에코 세대’에서는 아파트 선호가 50.7%로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았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 지역은 강남을 제외한 서울 지역이 2006년 26.8%에서 2020년 40.5%로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 외 여유자금 투자처로는 예금 26.3%, 주식 22.4%, 개인사업 1.4% 등 순이었다. 개인사업에 대한 응답은 첫 조사였던 1979년엔 39.9%로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1.4%로 급격히 낮아졌다. 최근 조사인 2006년의 7.5%와 비교해도 5배 이상 하락했다. 반면 주식투자에 대한 선호는 2006년 9.4%에서 22.4%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응답자의 87.7%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개인이 누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88.5%는 토지 소유 편중이 문제라고 답했다.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86.0%로 높았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도 88.9%가 문제라고 답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높다’는 의견이 58.7%로 절반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도 ‘높다’고 답한 의견이 60.8%에 달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에 대해서는 대상 및 세율 상향에 찬성하는 비율이 각각 69.4%, 63.9%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에 대해서는 ‘80% 이상이면 된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 수준으로 답한 의견이 42.3%이었다. 90%까지 높아야 한다는 의견은 34.3%로 나타났다. 부동산 감독기구를 통한 시장 교란 행위 바로잡기에 찬성하는 비율은 75.4%였다.
송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와 같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풍향계는 정책에 대한 저항을 줄여 목표 달성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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