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수장들이 오는 3월 15~17일 일본과 한국을 연이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미 2+2(외교+국방) 외교국방 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5년간 이뤄지지 않았던 2+2 외교국방 장관 회담이 이번에 성사될 경우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미국의 한미 동맹 강화의 첫발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2 회담이 한미 정상 간 대면 회담의 실무 준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면서도 한국은 ‘대북 제재 해제’, 미국은 ‘대중국 압박 전선 가담’을 각자에 요구할 경우 이견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시했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2+2 회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중순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교도통신은 지난 4일 미국과 일본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달 15~17일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며 이후 방한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 시간) “동북아시아 지역은 미국에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바이든 신행정부와 가능한 조기에 한미 고위급 교류를 추진해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블링컨 장관 일행의 한국 방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미 2+2 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는 5년 만의 부활을 의미한다. 지난 2016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2+2회담을 개최한 후 중단됐기 때문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2+2 회담은 동맹을 복원하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창설한 2+2 회담은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 호주·한국 등 ‘핵심 동맹’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통적 동맹 관계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2+2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동시에 2+2회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정상 중심)’이 아닌 ‘바이든 대통령의 보텀업(실무자 중심)’ 협상이 첫선을 보이는 장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2+2회담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은 그가 혼자서 대외 정책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무부나 국방부 등 정부 부처를 건너뛰고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이 결정권을 행사했다는 의미다. 다만 2+2회담이 본격 가동할 경우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정상이 결실을 거두는 방식이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2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의제로 △한미 정상 대면 회담 △한미 동맹 △대북 관계 △반중전선 참여 네 가지를 꼽았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면 정상회의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바이든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고 4월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만나는 방안을 양국이 협의하고 있다. 다만 양국의 공식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해 도출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는 만큼 사전 실무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결과를 양국 외교·안보 당국 수장이 발표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가 이달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회의를 가진 가운데 CNN 등 외신들은 13% 인상·다년계약을 골자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번 2+2회담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미 양국이 각각 ‘대북 제재 해제’와 ‘대중 압박 전선 참여’라는 요구를 앞세울 경우 동맹 간 이견을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 교수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강력하게 대중 압박에 참여해줬으면 좋겠지만 한국이 대중 관계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동시에 한국은 미국에 제재 해제를 요청하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 ‘동상이몽’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연이어 방문하는 만큼 양국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한 노력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 센터장은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양국이 풀어야 하는 문제인 한일 관계는 포괄적으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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