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1·4분기의 국가 총부채가 4,685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4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해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금융위기 전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주체별 GDP 대비 부채비율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1·4분기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빚이 821조원, 가계 1,843조2,000억원, 기업 2,02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총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43.7%로 정부 42.7%, 가계 95.9%, 기업 105.1%다. 우리나라의 올 1·4분기 기준 GDP 대비 총부채비율의 절대 크기는 OECD 28개국 중 19위로 미국(264.6%), 유럽평균(265.7%)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총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을 우려했다. OECD 28개국의 2017~2020년 1·4분기 동안의 부문별 GDP 대비 부채비율 증가폭에 대한 순위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의 증가폭은 25.8%포인트로 칠레 32.5%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속도가 빨랐다. 경제주체 부문별 부채비율 증가폭 순위는 가계가 1위, 기업(비금융)이 3위, 정부가 4위였다. 한경연 측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기업부문 영업잉여 감소, 재정수지비율 악화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가계 부채비율 상승폭이 높았던 것은 전국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4·4분기 29만3,000가구에서 올해 1·4분기 32만5,000가구로 늘어나며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4·4분기보다 15조3,000억원 증가한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한경연은 가계·기업·정부 부채가 많아지면 경제의 성장력이 저해되며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정 또는 금융위기로 전이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우리나라 GDP 대비 비금융부문 신용 비율 상승폭이 주체별로 OECD 1~4위의 상위권을 기록한 것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크게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며 “규제개혁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추진으로 성장력을 높이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민관부문 디레버리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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