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2·16 부동산 대책 후폭풍에 따른 전셋값 급등에 대해 “전세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시장 상황이 좀 과열되거나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초 발표할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포함시켜 현재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12개 분야 223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 수도권 지역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와 전셋값 급등에 대해 “지금 당장 검토하는 추가 대책은 없다”면서도 “전세 이용은 주로 서민층이라 각별하게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상한제까지 도입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상승세 감소가 확연하고, 대책 발표 후 일주일 사이에 급등세가 일부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앞으로도 고가주택 추격 매수가 감소하면서 상승세가 안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4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0%를 기록해 전주(0.20%) 대비 절반으로 축소된 반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3%로 한 주 전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12월 이전의 모습으로, 강남 4구는 10월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자금출처조사 등의 영향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9·13 대책 때 효과가 9주차부터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좀 더 빨리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분야에서 30개 기술을 추가하고,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신설해 20개를 추가할 것”이라며 “이로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소위 100대 핵심 소부장 품목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 원천 기술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은 20∼30%, 중견·중소기업은 20∼40%다. 대기업은 현재 최대 2%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일반 R&D 보다 혜택이 크다. 내년 1월 발표하는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공제 확대, 중소·중견기업 비용처리(손금산입) 확대도 담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의욕과 열정을 갖고 했는데 민간 활력이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게 부총리 업무를 수행하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라며 “내년에 최우선으로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경기 회복과 반등이 꼭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회를 털어놨다. 그는 “일각에서 정부가 제시한 2.4%도 시중의 전망보다 높은 게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우리 경제가 가진 성장 경로와 잠재성장률(2.5~2.6%) 수준까지 성장률이 반등해서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소망이자 역점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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