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위원회를 통해 지난해에 내놓은 일자리정책에 따라 올해 민간에서 창출된 일자리 수가 15만개는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고용상황이 작년보다는 좋아지고 있는 것에 일자리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인데,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들이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던 것과 다소 시각 차이를 드러내는 발언이라 눈길을 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해 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정책을 통해 창출하려는 일자리 목표가 53만개였는데 실제로 대략 어느 정도로 일자리를 확보했는지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종합적으로 볼 때 일자리 정책을 내놓으며 제시한 목표치의 80% 이상 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어떤 사업을 통해 얼마나 일자리가 늘었는지 세세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신산업 관련 일자리 대책 등 전반적 정책을 통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발언만 내놓았다.
그는 올해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각종 기관에서 내놓은 올해 신규 일자리 수 전망치가 10~15만개인데 지난 15일까지 26만7,000개가 만들어졌다”며 “지난해부터 집행한 일자리 지원책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재정투입 일자리사업의 몫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1분위 저소득층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69세로 근로소득을 벌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며 “가족으로부터 받는 이전소득도 줄어드는 마당에 정부가 재정일자리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이 ‘총선용’ 아니냐 주장하는데엔 “우리나라가 유럽 일자리 정책의 반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2년마다 있는 선거를 이유로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건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40대, 제조업의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데 대해 이 부위원장은 “아픈 대목”이라며 “제조업 쇠퇴가 원인인데 혁신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신산업 대책, 제조업 르네상스 등 그간 선보인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음식배달원,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조사해 보니 전체 노동자의 1.7~2%를 차지한다”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원 및 협력 방안과 종사자 보호 원칙ㆍ기준을 사회적 논의로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편안의 처리가 어려움을 겪는데 대해 이 부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사항으로, 유럽 선진국에선 노사정 합의가 법률 위의 존재”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노사정 합의를 먼저 입법화한 후 필요한 논의가 더 있으면 계속 가는 게 맞다 본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에도 “정부가 연장근로시간 단축 기조를 포기한 게 아니며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 좀만 지체하며 가자는 것”이라며 이해와 수용을 당부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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