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포함 여부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경미한 사안인 지 별도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첫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해놨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재판이 문제가 됐다. 공정거래법 상 대주주는 최근 5년 간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앞서 김 의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사 일부를 누락신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를 불복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에 금융위는 대주주인 법인의 범위에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인 기업총수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신청한 상태다.
또 최 위원장은 “(법제처 판단이 대주주를) 개인까지 포함한다면 그때 경미한 사안인 지 금융위 차원에서 별도로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결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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