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프리미엄이 기업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는 20%에 이르지만 세제 혜택은 제조업 분야만 받습니다. 이제는 한류 콘텐츠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박양우(사진)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브리핑룸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류 등 콘텐츠 산업과 문화의 경제적 가치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화가 단순히 인문·정신만이 아닌 경제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구현하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콘텐츠 산업의 체질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K팝 등 한류를 아우르는 콘텐츠 산업에 대해 “지난해 규모가 116조원에 이르지만 잠재력으로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재정지원과 세제·금융 지원뿐 아니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 분야의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서는 “연간 대상자가 2만명인 가운데 문화체육 분야는 100명 안팎”이라며 “일부 소수의 일탈과 부작용 때문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지난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예술·체육 요원의 허위 봉사활동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해당 특례의 폐지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 독과점 등 영화시장의 불공정행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양하고 좋은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국회와의 조율이 필요해 몇 퍼센트 수준인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 있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크린 점유상한제는 일부 흥행 영화에 배정되는 스크린 수를 제한해 영화산업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남북 문화 교류를 위해 ‘남북교류준비추진단’ 구성에 대한 관계 부처의 협조 요청을 해둔 상태다. 박 장관은 “문화 교류야말로 남북 교류의 시작이요, 끝이다. 남북 문화 교류의 창구는 통일부가, 교류 콘텐츠는 문체부가 다루는 것”이라며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 출전 등 스포츠 분야를 포함해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만월대 외 (비무장지대 내) 태봉국 철원성 공동 조사 등 각 분야에서 별도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문체부 차관을 지낸 후 대학교수 등으로 11년가량 외부활동을 하다 ‘친정’으로 돌아왔다. 문체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 등 지난 정부에서 수난을 겪은 바 있어 박 장관은 ‘조직을 다독이는 일’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는 “예술지원 정책의 핵심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이며 자유로운 창작을 지원하는 데 예술작품의 질이나 예술가 집단에 의해 구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세종=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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