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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개 軍 본부 지방 이전 추진…“시진핑 군 개혁의 핵심”

5개 군 본부 베이징에서 지방의 2∼3선 도시로 재배치 추진

“군 정실주의 완화·전투태세 향상”…환경·교통문제도 고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룸버그




중국군 지도부가 인민해방군(PLA) 5개 군 본부를 수도 베이징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주도하는 고강도 군 개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복수의 인민해방군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군 지도부가 5개 군 본부를 베이징에서 지방의 2∼3선 도시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5개 군 본부의 지방 재배치에는 약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같은 계획은 2015년 무렵 검토됐지만 약 2년 뒤에야 결정됐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지상군(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전략지원군 등 5개 군 본부가 모두 재배치 대상”이라면서 “재배치는 5개 군 본부의 지휘부 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재배치 대상에서 중국군의 군사 영도기관인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사위)는 제외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베이징의 ‘8·1 빌딩’에 그대로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통수권자인 시 주석은 중앙군사위 주석을 겸하고 있다.



중국군 지도부는 5개 본부 지방 재비치가 인민해방군 내 정실주의와 족벌주의를 완화하고 군의 전투태세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시 주석의 군 개혁의 핵심 목표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시 주석은 집권 후 지상군 7개 군구를 5대 전구로 개편하고 제2포병 부대를 대신하는 로켓군과 전자, 정보, 우주작전을 수행하는 전략지원군을 신설하는 등 강도 높은 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1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임대) 제2차 회의에 참석한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대표단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0년까지 강군 건설을 실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퇴역한 한 해군 소식통은 해군 본부를 지방의 해안 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군 지도부는 탈(脫)중앙집권적 재배치가 군 지휘관 및 장교들이 전투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상사들에 대한 로비활동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부 재배치에는 베이징의 환경과 교통문제를 완화하고 2∼3선 도시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중국은 통상적으로 도시의 경제 수준과 인구 밀집도에 따라 도시를 1, 2, 3, 4선 도시로 분류한다. 1선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톈진, 선전 등 거대도시를 말하며, 2선 도시는 항저우, 난징, 청두 등 규모가 큰 성급 도시나 둥관 등 대도시를 말한다. 3선 도시는 정저우, 시안 등 규모가 2선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성급 도시나 중간 규모의 도시를 지칭한다.

하지만 5개 군 본부의 지방 재배치 계획은 베이징을 떠나기 싫어하는 일부 장교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고 SCMP는 전했다. 한 퇴역 장교는 “예를 들면, 몇몇 장교의 배우자들은 베이징에 직장을 갖고 있고, 자녀도 그곳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서 “베이징은 전국에서 교육과 의료 자원이 가장 풍부하며, 중국의 3선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카오에서 활동하는 군사 평론가인 앤서니 웡은 인민해방군의 일부 간부급 장교들이 시 주석의 군 개혁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군 본부의 재배치 계획이 이들의 불만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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