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

행안부, 지자체 대상 주민참여예산제 컨실팅 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꾸릴 때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해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가 확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전문가의 주민참여예산제 컨설팅을 4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5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학계와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애로사항 해결방안, 운영 방향 설계 등을 도와준다.



정부는 올해부터 주민참여 범위를 기존의 예산 편성에서 집행과 결산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령화 등으로 비교적 참여 수준이 낮은 군 단위 지자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교육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의 직접 참여로 지방재정을 더욱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특성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