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원전의 조기폐쇄와 건설 중단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9일 니어재단이 서울 은행회관에서 ‘탈원전 정책의 파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세계적인 탈탄소 트렌드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까지 금지하다보니 오히려 석탄발전을 크게 감축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탈원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보고서다. IPCC는 지구 온도를 1.5도 낮추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석탄발전은 59%~78% 줄이고 원전을 59%~106%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물론 재생에너지 비율도 110%∼470% 늘려야 한다는 게 IPCC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율만 늘리고 석탄발전뿐 아니라 원전까지 줄어드는 구조다.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 비중은 2017년 30.3%에서 2030년 23.9%로 줄어든다. 석탄발전은 45.3%에서 36.1%로 줄어든다. 줄어든 폭도 원전이 크다. 원전은 2030년 2017년 대비 21.2% 감소, 석탄은 20.4% 감소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오히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 발전을 크게 줄이지 못하는 셈이다. 한국원자력학회에 따르면 전력생산 kwh당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석탄의 경우 약 1000g, LNG는 490g이다. 하지만 원자력은 15g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파리기후협약에서 2030년에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온실가스 8억5,100만t 중 37%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손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높게 설정해 놓고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는 모순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우리는 법률 개정없이 국무회의 의결로만 통과됐다”며 “이 의미는 다음 정권에서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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