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도 이젠 블록체인으로 하세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는 물론 법원과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를 직접 떼거나 인터넷사이트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관계기관들의 시스템이 연동돼 있지 않은 탓에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서류의 신뢰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는 부동산 담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서 한꺼번에 발급받아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관계기관의 각종 서류발급 시스템과 은행 전산망을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분산 원장) 기술로 연결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6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6대 시범사업은 간편 부동산 거래를 비롯 △축산물 이력 관리 △개인 통관 △온라인 투표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이다.

일례로 축산물 이력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 최대 6일까지 걸리던 이력 추적이 10분 이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육부터 도축,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분산 공유하기 때문에 빠른 추적이 가능하고 원산지 허위 표시나 둔갑 판매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부터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일반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생활에서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을 체감하고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초·중·고교의 급식자재 유통이력이나 자동차 정비검사결과·정비이력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면 식자재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고 중고차 매매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민간주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시티·스마트공장·스마트팜·드론·핀테크 등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성능 평가를 제공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설립해 대규모 시험환경을 제공하고 평가체계도 구축해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최고 국가 대비 76.4% 수준인 기술 경쟁력을 오는 2022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 블록체인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올해 연구센터를 3곳으로 늘리고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기술 발전전략을 통해 블록체인 전문인력을 1만명 양성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블록체인은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의 뒤를 이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 신뢰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