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 발표를 하루 앞두고 추경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고 민간 전문가들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청년 넷 중 하나는 사실상 실업 상태라 느낄 정도이고 조선업·자동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추가 위기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청년과 국가 모두 재난 수준의 고용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 예산안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사회에 진출해 푸른 꿈을 마음껏 펼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경이 체감도가 높고 시급히 추진할 사업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도 부각했다. 김 차관은 “취업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지원 등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초임이 대기업의 90%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추경엔 △연 12만개 창업 유도 등 창업 활성화 △지역일자리와 해외취업 활성화 △선취업후학습 등 통한 취업 역량 강화 등 내용도 담겼다.
김 차관은 “청년 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당면 과제 대책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투트랙으로 추진한다”며 “구조 개선에는 규제 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교육개혁, 소득세 감면,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청년일자리 대책이 단기 대책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감안한 언급이다.
추경에는 청년 대책 외에 지역 일자리 대책도 담긴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종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미래신산업 등 대체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역점을 둔다.
정부는 이날 검토를 거쳐 5일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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