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30원 최저임금 쇼크] 최저임금委 공익위원은 '권력 해바라기?'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예상을 깨고 역대 가장 높은 인상률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협상 시한 하루 전날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적 합의하면서다. 공익위원안(案)이 아닌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후 9년 만이다.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최저임금위원회에 포함된 공익위원 9인 전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7% 안팎의 최저임금인상률을 기록한 박근혜 정부와 달리 역대 최대치인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된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맞춰 정부와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공익위원의 ‘변심’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결정에 중소기업·소상공업계를 대표하는 김문식·김대준·김영수·박복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가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종결정 단계에서도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9명인 상황에서 표결 결과가 노동계 15표(7,530원), 경영계 12표(7,300원)로 나온 것은 9명의 공익위원 중 6명이 노동계의 안(案)을 선택한 것으로 계산된다.

또 공익위원들은 유례없이 노사 간 합의를 강조하며 경영계를 압박해왔다. 그간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안을 제시해왔다. 이는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사실상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해왔다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번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공익위원은 자율 결정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경영계가 “중심을 잡아야 할 공익위원이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형윤기자·한영일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