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의 내년도 자금 공급 규모는 각각 57조원, 67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은 올해 공급 규모보다 4조원, 수은의 경우 8조원가량을 줄인다는 계획으로 이럴 경우 2년 연속 하향 조정이다. 산은은 올해 전년 대비 2조원, 수은은 5조원을 줄여 공급 계획을 수립했다.
계속되는 국책은행의 자금 공급 감소세는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그동안 우리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국책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자금 공급을 늘리면서 위기 탈출의 원동력을 제공했던 점과 대조적인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를 두고 당국과 금융계에서는 달라진 산업환경 속에서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주력 업종에 대한 자금 공급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조선·해운·건설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국책은행이 자금을 집행하면 지원 이상의 결실을 거두고는 했지만 주력 산업의 침체와 경기 불황,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기존의 자금 공급 패러다임에 변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은의 경우 올해 전년 대비 자금 공급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올해 공급 목표액의 90%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또한 같은 연장선상에서 설명된다. 국책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내 주력 산업이 침체에 빠지면서 국책은행의 자금 공급이 축소되는 것은 예고된 수순”이라며 “정책금융 공급 대상을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다변화하는 등 새로운 방향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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