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노총 예산 다시 지원키로... 최순실 사태 영향 미쳤나

중앙교육원 시설 개선과 법률상담구조사업 등에 16억5,000만원

현 정국서 한노총과 대립각 이어가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

고용부, “한노총 지원신청 재검토한 결과 사업 타당성 있다 판단”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한 한국노총에 지원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던 정부 태도가 급변했다. 16억원이 넘는 예산을 한노총에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최근 내린 것이다. 최순실 사태로 혼란한 정국에서 한노총과 대립각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올해 2월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에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을 위해 29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법률 상담, 노사관계 교육, 산업재해 예방교육 등을 하는 사업이다.

매년 3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았던 한노총은 올해도 당연히 예산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고용부는 이 지원을 거부했다. 정부 노동개혁에 반대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한노총을 계속 지원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조합원 84만여 명을 거느린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한노총이 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자, 그렇지 않아도 경색됐던 노정(勞政) 관계는 더욱 악화했다.

하지만 그동안 강경한 태도를 버리지 않던 정부의 태도가 최근 급변했다.한국노총중앙교육원 시설 개선과 법률상담구조사업 등에 16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노총의 지원 신청을 재검토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지원 중단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혼란과 관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 12일 촛불집회에 이어 19일과 26일에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한노총과 대립각을 이어가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노총은 19일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10만명 이상이 모여 대통령 하야 등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4차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하야 요구가 빗발치는 현 정국에서 노동개혁 추진만을 외치며 한노총과 대립각을 세우기에는 정부의 입지가 너무 약하다”며 “지원 재개는 노정관계 경색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김준영 한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왜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가 재개했는지 설명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보냈다”며 “예산 지원액도 터무니없이 부족해 추가 지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