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6%’ 신용등급 1~3등급자에게 적용되는 카드론 평균 대출금리다.
여신금융협회에서 최근 고시한 전업계 카드사 7곳의 평균 금리다. 1~3등급 고신용자도 평균 10%가 넘는 금리로 대출 서비스를 받는다는 말이다.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신용카드사들은 7~8%포인트의 금리를 남기는 구조다. 신용카드사들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격차는 1~3등급을 기준으로 7~8%포인트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사들은 대부분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1~3년 전의 금리가 2~3% 수준이었다. 이를 10~12%로 대출하다 보니 7~8%포인트의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카드사들의 금리 산정이 합리적인지를 지난해부터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산정 모범규준을 만들어 대출금리가 신용·업무·조달·자본원가 등을 적절히 반영해 체계적으로 산정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일부 부당한 점을 적발해 시정하기도 했지만 실제 대출금리 인하에 반영된 요인은 미미했다.
이는 카드사들의 금리 산정요소 중 목표수익률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원가 산정을 아무리 체계적으로 해도 카드사들이 목표수익률을 높여버리면 대출금리는 떨어지기 어렵다. 목표수익률은 각 카드사의 경영목표와 맞닿아 있어 금융당국이 임의로 간섭하기도 쉽지 않다. 이를 손댈 경우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적정금리를 추구하도록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카드사들이 본업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면 대출금리 인하 환경이 자연스레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카드사들은 본업인 가맹점수수료와 카드론 등 대출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하지만 올 초 영세가맹점을 보호한다는 정치논리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최대 0.7%포인트 인하했다. 가맹점수수료가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카드사들은 대출사업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올 상반기 국내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수익 가운데 카드론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26%포인트 증가한 17.23%를 나타냈다. 카드사들이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따른 이익감소분을 대출시장을 통해 만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가맹점수수료에 개입하지 않고 카드사들이 본업인 가맹점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카드사 가맹점수수료율에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카드 업계에 팽배하다”며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책이 개입하면 금리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가맹점이 져야 할 부담이 카드 대출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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