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열린 2016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평가·심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행했다.
우선 2017∼2019년 보조사업 31개가 폐지된다. 올해 존속기간이 끝나는 보조사업 중 평가 대상인 472개 사업에 대해 연장 여부를 따져본 결과 즉시 폐지가 5개(1.1%), 단계적 폐지가 26개(5.5%)에 달했다.
이들 사업을 폐지해 감축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7,000억원에 이른다. 일몰이 예정된 사업(8,000억원) 까지 포함하면 약 1조 5,000억원이 감축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는 201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무분별한 보조사업 신설을 방지 하기 위해 진행된 적격성 심사에서는 전체 20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적격으로 판정됐다. 주로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재부는 지난 5월 심사분을 더하면 총 57건 중 15건이 적격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격으로 판정된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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