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 등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할랄산업 등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이렇게 크게 3가지 과제를 골자로 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보도국 양한나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양한나 기자,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을 순서대로 좀 살펴보면요.
우선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할 수 있게 지원해준다는 방안인데요. 어떤 프로젝트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가 얼만큼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기자]
네. 각종 규제나 부처간 이견, 인프라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 5건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건데요.
우선 YG 등이 추진 중인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간 국토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문화부 등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어서 인허가 등 절차를 밟기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관계부처 TF를 통해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은 한화큐셀의 충북 진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프로젝트에, 환경 보안책이 필요한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복합단지, 대우건설컨소시엄등이 참여중인 경남 로봇랜드, 강원도의 산악관광 시설 조성사업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3조 6,000억원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건 신산업 육성 방안이었는데요. 할랄·코셔와 같은 산업을 키우겠다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가 말한 대략 다섯가지의 신산업에는 할랄·코셔, 반려동물, 부동산임대업, 스포츠, 가상현실(VR) 등이 있는데요.
우선 정부는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식품인증인 할랄과 코셔가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할랄 시장규모는 2014년을 기준으로 3조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2020년에는 5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코셔 인증 관련 규제를 풀고, 화장품, 콘텐츠 등을 현지화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육성하기로 했고요.
또 중동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반려동물이나 부동산임대업 같은 나머지 산업들은 어떻게 육성할 계획입니까?
[기자]
네. 반려동물 산업도 역시 점점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에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거나 경매업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반려동물 거래를 양성화하기로 했고요. 이와 동물간호사 국가자격화나 애견카페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들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부동산 임대 시장의 경우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자산을 운용하는 리츠·부동산 펀드에 법인 투자자가 투자할 경우에도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양도차익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경기장 임대 기간을 현행 25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해 프로 스포츠 구단이 장기 임대를 통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가상현실(VR) 산업 기반도 다지기로 했는데요.
상암 누리꿈스퀘어에 VR 클러스터를 가상현실 기업 운영을 지원하고요.
가상현실 기술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VR 게임·체험·테마파크 등 대형 프로젝트에 201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신산업 육성 방안 들어봤고요. 중소·벤처기업의 역량은 어떻게 키울 계획인가요?
[기자]
네. 벤처 투자 시장에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해 벤처 창업붐을 회수·재투자로 이어지게 해서 벤처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재투자시 과세특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상장회사의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벤처 기업에 지분을 투자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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