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3조원을 투입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세부이행계획에 확정된 내용이 거의 없어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친환경차 150만대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전기차 3,000기, 수소차 100개소) 구축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힌 경유차 수를 줄이려는 방안이다.
경유버스 대신 천연가스(CNG)버스를 구매할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은 내년부터 1,200만원으로 두 배 늘린다. 10년 이상 운행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한 대당 100만원이 한도다.
또 현재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만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을 시행 중인데 앞으로는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늘릴 방침이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지난 2005년 이전 차량 등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노후 차 한 대를 폐차하면 신차 여덟 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이달부터 공동연구에 착수하고 내년 6월 공청회 등을 거쳐 에너지 가격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이다.
하지만 부처 간 입장차가 컸던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다음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수도권운행제한(LEZ) 시행방안도 이달 중 확정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시도 관계자와 시행지역·시행시기·대상차종 등 제도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또 11월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월까지 범부처 합동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만들고 11월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줄이기 방안도 마련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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