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실탄 확보' 가능한가

올해부터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위한 재원은 32조746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마련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따르면 이 재원은 국비11조2천563억원(35.1%), 지방비 12조9천805억원(40.5%), 기금 7조8천378억원(24.4%)으로 짜여져 있다. 연도별로는 올해 3조7천500억원, 내년 5조6천979억원, 2008년 7조1천33억원, 2009년 7조2천969억원, 2010년 8조2천265억원이 투입된다.

이들 재원은 저출산 대책에 18조8천998억원, 고령화 대책에 7조1천802억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5조9천600억원이 각각 배분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희망한국 21'을 발표하면서 저출산 종합대책을 위해 19조3천억원을 쏟아붓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4천여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이번 시안에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항목인 기본 보조금이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재원에 대해 "각 부처의 예산편성시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효성 낮은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비과세.감면제도 신설 억제 및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감면 우선 축소.

폐지 추진,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율 제고 및 세수기반 확대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새 사업 예산은 1조3천여억원 규모 정도"라며 "나머지는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실제 투입되는 신규 재원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희망한국 21' 발표 당시에도 기획예산처 등이 재원 확보에 난색을 표하는 등 진통을 빚은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덜 쓰고 더 거둬들이는' 단순한 재원 확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이번 시안에선 빠졌지만 5조원 가까운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아동수당제나 기본 보육료제 등이 최종적으로 채택될 경우 소요재원 규모는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국민적 동의 등 여건이 성숙한뒤 목적세 신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