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투자협정 아직 험로

‘개헌 정국’을 뒤로하고 해외 방문길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노 대통령의 일정은 모처럼 경제 외교로 잡혔다. 아세안 국가들과는 지지부진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조기 타결을, 중국ㆍ일본 정상과의 3개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투자 협정 등 양대 주제로 논의를 벌여나갔다. ◇투자협정, 중국 미온적이어서 여전히 불투명=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예상대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 회담 참가국들간의 대화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채택했다. 북한과 미국간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워킹그룹 회의가 오는 22일께로 예정된 가운데, 6자 회담의 조기 재개와 함께 2차 핵실험 준비설 등이 나오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핵폐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 셈이다. 관심을 모았던 한중일 3국간의 투자 협정 문제는 일단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여전히 밝지 못하다. 투자협정 체결에 일본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부 규제의 틀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중국이 협정 체결에 여전히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한ㆍ아세안 FTA 탄력받을 수 있을까=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ㆍ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ㆍ아세안간의 서비스 및 투자협정 타결 시점을 11월로 새롭게 잡았다.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2004년 12월 정상회의에서 2년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었다. 올 1월1일 발효를 목적으로 진행됐던 서비스ㆍ투자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뤄져왔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일정을 재조정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고(高)관세 국가인 아세안과 FTA 체결을 할 경우 이 지역에 대한 수출이 장기적으로 118억달러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도 장기적으로 3.01%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2015년까지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조성에 합의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10년 앞당겨진 것으로 유럽연합(EU)과 같은 단일 경제 블록을 형성하자는 밑그림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