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우리나라 전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원자로 13개를 추가로 건설,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현재 35.5%에서 62%로 높여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전 확대계획을 원전설비 비중으로 보면 지난해 기준 26.0%에서 2030년까지 42%로 확대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4일 지식경제부와 이병석 의원이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개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기본계획안’을 제시했다.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이달 말 열리는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예정으로 지경부와 연구원은 이에 대비해 공동으로 안을 만들었다. 연구원은 최근의 고유가, 석탄가격 급등,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의 비중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13기의 추가 원자로가 필요한데 이중 6기만 기존 원자력발전소 옆에 건설할 수 있어 신규로 1곳의 원자력발전소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총 20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으며 8기는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여기에 추가로 13기의 원자로가 건설되면 국내 원자로는 모두 41기가 된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21일 열린 1차 공청회에서도 원전 9기를 신설해 발전량 비중을 현재의 36%에서 55.7%로 높이는 것을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연구원은 “원전 확대는 화석연료 공급과 가격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며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2030년의 원전설비 비중을 42%로 가정한 1차 에너지 원별 비중을 석유 33.0%, 원자력 28.9%, 석탄 16.6%, LNG 12.0%, 신재생 8.7%, 수력 0.8%로 제시했다. 이를 지난 2006년과 대비하면 석유(43.6%→33.0%)와 석탄(24.3%→16.6%)은 크게 줄고 원자력(15.9%→28.9%), 신재생(15.9%→8.7%)은 크게 늘어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시장의 효율화와 합리적 가격체계를 위한 정책과제로 에너지요금은 원가주의 요금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전력은 공급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또 원유 자주개발률을 4.1%(2005년 기준)에서 2030년까지 40%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