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영업정지' 의미와 전망

금융감독당국이 재벌계열회사를 포함한 신용카드사에 '일부 영업정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조치와 그간 시행해온 여러가지 신용카드 관련 제도개선이 계기가돼 카드업계 영업질서가 건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또한 최근의 회계분식 대기업에 대한 제재조치에 이어 규정을 위반한 신용카드사에도 엄중조치가 취해져 앞으로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가 나올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영업정지 '극약처방'

금융감독당국은 올해를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고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서 얻은 결실을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줄 때라며 그 첫번째 타깃을 신용불량자를 양산해내고 있는 신용카드사로 돌렸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초 카드사들에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줄것을 당부하면서 만일 기대에 어긋나면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슬슬 눈치만 보면서 '엄포에 그치겠지'하는 안이한 인식에서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금융감독당국은 '영업정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금융감독당국은 작년말 현재 278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양산의 핵심에 카드사가 있고 은행 현금강탈 등 각종 금융사고의 뒤안길에 무분별한 발급에 의한 카드빚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를 바로잡는 '정도'는 준엄한 제재뿐이라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따라 지난달 27일부터 무려 14일동안 전업카드 8개사와 겸영카드 17개사에 대해 검사요원 3∼4명씩을 상주시켜 증거확보에 나섰고 결국 삼성카드.LG캐피탈.외환카드 등이 무자격 미성년자 등에 대해 카드를 발급한 사실 등을 적발해냈다.

업계수위이면서 동시에 영업질서 문란에 책임이 큰 삼성카드와 LG캐피탈 등 재벌계열 카드사의 신규 회원모집과 신규 카드발급을 2개월간 금지함으로써 영업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로 한 것이다.

◆ 카드업계 정화 기대

금융감독당국은 위규행위에 대한 이번 엄중제재 조치와 함께 신용카드 발급, 사용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을 개선해 신용카드 이용이 이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채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한 경우 사용대금을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도난.분실 등의 경우 카드사가 고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도난.분실 보상 사고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책임도 카드사들이 지도록 했다.

대학가 등에서 현금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미성년자, 무소득자 등에 대해 본인확인 또는 소득확인조차 않은 채 카드를 남발해 사회문제를 일으킨 가두회원 모집도없앴다.

앞으로 금감원은 외부연구기관에서 제출할 신용카드 수수료 등 원가분석 자료를받으면 이를 토대로 일시불.할부 등 신용판매서비스와 현금서비스 수수료 및 가맹점수수료 인하도 본격 나설 예정이다.

◆ 금융감독당국 잇단 엄중조치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감독당국이 또다른 역점분야로 내건 불공정거래 척결에서도 엄중조치가 뒤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분식회계 논란을 일으킨 13개 대기업에 대해서도 '창조적 회계','공격적 회계'를 차단한다는 의지의 표명차원에서 과감하게 분식회계로 간주해제재조치를 취했다.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을 놓고 해당 기업과 금융감독당국이 논란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조치를 결행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척결의지를 과시한 것이다.

곧이어 신용카드사들에도 '일부 영업정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감독분야에서도 일관성있는 엄중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미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 점포의 경우 영업중단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머지않아 영업중단 제재를 받은 증권사 지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