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4월 9일] 한계중산층·자영업자 보호대책 시급

중산층과 자영업자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사회의 중산층은 전 가구 수의 70%를 넘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여겼다. 그러나 IMF 위기로 중산층이 급속히 무너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68.5%이던 중산층 비중이 2006년에는 58.5%로 내려앉았다. 특히 ‘한계중산층(중위소득의 50~70% 소득계층)’ 약 200만 가구가 빠르게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27.2%를 점유하는 ‘자영업자’의 붕괴도 우려된다. IMF 위기 직후 595만명이었던 자영업자는 계속된 구조조정 등으로 2002년 629만명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 600만명 수준이 무너진 후 2월에는 직전 3개월간 21만명이 줄어 573만명으로 급감했다. 2000년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88.6% 수준이었다. 작년에는 62.1%에 그쳐 더욱 영세화되는 모습이다. 한계중산층과 자영업자 붕괴를 막고자 하는 것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휴먼ㆍ뉴딜정책’의 근간이다. 고소득층과 상위중산층은 사회보험이 안전망 역할을 한다. 빈곤층에 대해서는 각종 신용회복 지원과 소액서민금융재단 등의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단기·소액 신용대출)가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위치한 한계중산층과 차상위 빈곤층은 사회보험을 기대하기에는 직장 등이 변변치 않고 마이크로 크레디트도 기대하기 어렵다. 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작은 경제적 스트레스에도 쉽게 한계상황에 빠진다.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쉽게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빌릴 수 있어도 금리가 비싸다. 결국 이들 한계중산층과 자영업자에 대해 불황 흡수력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서민금융기관들이다. 그러나 서민금융기관이 이들에게 값싼 자금을 공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보완되어야 한다. 먼저 재원조달 측면에서 휴면예금재단의 무이자 자금, 소상공인 창업자금 등 정책자금을 활용토록 하여 부족한 자금을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 높은 대출금리를 낮추려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부분보증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을 보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계 중산층과 자영업자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는 금융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더욱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