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행동 지침서 발간

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의 구체적 해설과 법관의 윤리에 관한 국내외 사례 등을 담아 행동기준을 제시한 '법관윤리'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사법의 투명성ㆍ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법관의 실질적 행동규범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뒤 1년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이 책은 법관윤리강령 조문을 하나하나 상세히 해설하고 관련된 국내외의 규범과 징계 등의 사례를 제시한 뒤 법관들이 실제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소개했다. 또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병역신고, 겸직허가, 받을 수 없는 선물, 퇴직자 취업제한 등 법관윤리 실현을 위해 마련된 제도를 항목별로 분류, 각각의 취지와 절차ㆍ주의점ㆍ질의응답 등을 근거법령과 함께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