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시장을 열어라] <상> 한·중FTA 손익계산서

車·전자 수출 늘지만 농업등 큰 타격

FTA땐 GDP 18兆 가까이 증가

비관세 장벽 해소등 다양한 효과도

섬유·생활용품등 수입늘어 피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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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시장을 열어라] 한·중FTA 손익계산서

車·전자 수출 늘지만 농업·中企 큰 타격FTA땐 GDP 18兆 가까이 증가… 비관세 장벽 해소등 다양한 효과도섬유·생활용품등 수입늘어 피해 예상

황정원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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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과의 FTA만큼이나 파급효과가 클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 FTA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중국은 수백년 동안 우리와 역사적 관계를 맺어왔으며 지리적ㆍ정치적으로도 밀접하다는 특수성 때문에 FTA 추진을 경계하는 시각이 큰 것이 사실이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업계와 전문가들도 그 위치에 따라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며 협상 개시 전 단계인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도 타 FTA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다.

하지만 생산공장에서 소비시장으로 변화하는 중국의 상황은 우리의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정부가 출구를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 입구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힌 것도 더 이상 미뤄둘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과의 FTA는 전체적인 이익은 크지만 중소기업과 농업 분야 등에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쉽게 추진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앞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 수출기지에서 거대한 소비시장으로=13억명 인구의 중국 내수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성장동력을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하고 인프라 확충 및 가전ㆍ자동차 등의 농촌소비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을 강화하고 나섰다. 실제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달러 시대에 진입, 중산층이 대거 등장하면서 내수소비를 주도하고 있다.

한중 교역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이 중간재와 부품을 수출해 제3국으로 나아가는 수출용 기지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거대한 소비시장의 의미가 커지게 된 것이다. 이는 곧 우리의 전략도 내수시장 진출 확대로 발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수출ㆍ투자 1위 국가이며 대중 수출 의존도는 올 들어 26.3%까지 늘어났다. 중화권인 홍콩까지 합치면 대중 수출 의존도는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 결과(2004년)에 따르면 한중 FTA 추진시 17조9,000억원(2.3%)의 GDP 증가가 예상되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26억달러의 무역흑자 확대가 기대된다.

◇수출 확대에 비관세 장벽 해소 기대=정부는 중국과의 FTA를 통해 수출 확대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석유화학ㆍ디스플레이 등 전자ㆍ자동차ㆍ철강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은 중국의 자급률이 낮아 한국 제품의 수출 증대가, 철강은 관세율 차이(한국 0%ㆍ중국 6%)로 수출 증대효과가 예상된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주력 업종 수출 증대 외에도 중국ㆍ대만 간 경제협력협정(ECFA) 체결에 따른 우리 기업의 상대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최종 소비제품인 중국의 제조업 완제품과 농산품이 대거 유입될 경우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비용이 낮아지는 점은 긍정적인 면이다.

또한 우리가 한중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비관세 장벽 해소 및 중국 시장에 대한 투명성 확보다. 중국은 수출입 허가증, 쿼터제, 중고기계ㆍ전기제품 수입 금지 등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독특한 체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들이 존재한다. 지난 2007년 기준 7,860여개 세목 중 각종 비관세 장벽에 해당되는 세목은 6,450개(중복 포함)로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FTA를 통해 일정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도 금액ㆍ업종 등에 따라 심사비준기관을 차별화하고 있는 것과 '짝퉁' 제품으로 야기되는 지적재산권 문제 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산물 분야 타격 클 듯=한중 FTA는 기대되는 이득만큼이나 우려되는 손실도 크다. '약이냐 독이냐'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농수산물 분야는 중국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2006년 한중 민간 공동연구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 후 중국의 농산물 수입 급증으로 생산액의 14.7%가 감소하고 농산물 수입이 108억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근해 어업, 내수면 어업, 원양 어업, 수산가공업 등 수산업 전 부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저가 중국산 농산물이 국산을 대체하는 한편 고급 농산물 발굴 및 수요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일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섬유 의류, 생활용품, 범용ㆍ저부가가치ㆍ노동집약제품의 경우 수입이 증대돼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다.

장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도 많다. 중국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로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해소되는 점, 제조업 중국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 국내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제조업 분야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 등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한일·한중일 FTA도 현안 될듯

■ 한중FTA 추진 이후는

"경쟁국 사이서 적절히 속도조절 필요"

각 국가 간 그물망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맺는 자유무역협정(FTA)은 특히 경쟁국 사이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한국이 미국ㆍ유럽연합(EU)과 FTA를 타결하자 주변 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FTA를 서두르는 것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이 중국과 FTA를 추진하게 된 것은 여러 필요성이 제기돼서였지만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협정(ECFA) 확대도 한 배경이다. 우리와 정보기술(IT) 분야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대만이 ECFA를 통해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게 되면 결국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실제 우리가 미국ㆍEU와 FTA 협상을 맺는 과정에서도 일부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거대 경제권인 미국ㆍEU와 동시에 FTA를 추진하는 전략을 통해 서로 속도를 내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중 FTA는 중국ㆍ일본 등 그간 미뤄뒀던 역내 거대권역 FTA 시도라는 점에서 커다란 전환점으로 해석된다. 사실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의 FTA를 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실제 일본은 지난 금융위기 당시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며 그 조건으로 한일 FTA 협상 개시를 내걸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 FTA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린 만큼 양국 간의 논의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연내 협상을 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중 FTA는 일본ㆍ미국 등 주요 경쟁국들을 자극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 중국과의 선제적인 FTA를 언급한 것도 다분히 미국 측을 압박하는 카드였다는 평가다.

일본 역시 FTA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FTA는 지난 2004년 6차협상 이후 중단됐고 최근까지 협상 재개 검토를 위한 논의를 지속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과거 협상이 중단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에게 겉으로는 협상 재개를 누누이 요청하지만 자국 입장에 유리한 점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문을 열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면 일본도 어느 정도 입장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중 FTA 외에 한일 FTA, 한ㆍ중ㆍ일FTA 등도 머지않아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한ㆍ중ㆍ일 FTA는 한중 FTA와 한일 FTA를 따로 체결했을 때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후생증가, 수출증가 측면에서 모두 우위를 보였다. 이는 3개국의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2개의 개별 FTA를 체결했을 때보다 경제적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ㆍ중ㆍ일 FTA가 양자 FTA보다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강대국들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적절히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동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중, 한일, 한ㆍ중ㆍ일 사이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전략을 택해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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