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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가스 콘덴싱 보일러, 진공청소기, 물 여과기 등 43개 제품을 환경상품협정 제안 품목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안했다. WTO가 환경상품협정 품목으로 최종 선정되면 전 세계 국가에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17개 회원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 사전 협상을 갖고 최근 580여개 품목의 통합 리스트를 확정·회람했다.
복수국 간 환경상품협정(EGA) 사전 협상에서 개별 국가가 환경 카테고리 580여개 품목(HS6단위) 통합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43개 품목을 넣은 것이다. 제안 품목으로는 가스 콘덴싱 보일러 등을 포함해 LED 조명, 손 건조기, 리튬이온축전지, 메탈실리콘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 본협상 과정에서 지지 가능한 품목을 추가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참가국은 한국·미국·일본·유럽연합(EU)·호주·캐나다 등 14개국과 이번에 새로 참여한 이스라엘·터키·아이슬란드 등 3개국 등이다. 특히 참가국들은 통합 리스트를 기초로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미국과 EU 등 환경상품협정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환경상품 리스트를 올해 안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본협상 단계에서는 환경적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참여국들의 품목별 지지도를 검토해 무세화 대상 품목을 선별하게 된다. 무세화 대상 품목이 되면 협상에 참여했던 17개 국가뿐 아니라 WTO 가입국 전체 국가에서 관세가 폐지된다. 무세화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제기된 관세인하 제안으로 특정 산업분야의 관세를 철폐하자는 내용이다. 즉 무세화 품목이 되는 환경상품협정에 들어가면 해당 제품은 관세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무세화 품목이 되면 전 세계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입이 가능해진다"며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FTA나 다른 무역협정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3일 EGA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대응전략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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