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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 대비한 국채발행, 환율방어, 공공주택 건설 등에 따른 정부 지출이 갈수록 늘면서 국가채무 규모도 만만치 않게 커졌다. 내년 역시 GDP대비 31.9%에 이르는 돈이 국가채무로 기록될 전망이다. 내년의 경우 그간 누적된 일반회계 적자국채만으로 50조7,000억원이 빚으로 기록된다. 여기에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등에 준 공적자금 중 돌려 받지 못한 돈이 54조3,000억원 가량 남아있다. 환율방어 등으로 늘어난 비용도 79조원에 이르며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는 가운데 생긴 빚도 37조7,000억원 가량에 달한다. 정부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가채무 비중이 낮아 나라 빚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한다. 또 전체 279조9,000억원 가운에 회수 가능한 금융성 채무를 제외하고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실질 채무는 122조에 그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칠 정도로 빠르다. 2002년 133조6,000억원이었던것이 4년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 지출 증가로 국민이 세금으로 직접 갚아야 하는 일반회계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나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공적자금 역시 상환이 더뎌지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상환국채도 국민 부담을 늘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보험지출 등에 따라 재정지출이 더 늘 것을 감안해 국가채무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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