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불안…성장둔화 가속 우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경기둔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KDI는 또 한국은행의 생각과 달리 현 시점에서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 금리 인상을 둘러싼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 유가부담 현실화

KDI는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8%에서 4.5%로 낮췄다. 이에 따라 연간 성장률도 5.3%에서 5.1%로 하향조정됐다.

올해 분기별로는 성장률이 1분기 6.1%, 2분기 5.7%, 3분기 4.8%, 4분기 4.1% 등으로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KDI 신인석 박사는 "성장속도가 조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 국내경기는 유가와 세계 경기 등 대외여건의 추이에 따라 성장속도 조정폭이 정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유가가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지속한다면 성장률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KDI는 성장률 전망에서 전제로 삼은 연평균 국제유가를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58달러에서 62달러로 높였으나 최근 국제기구들이 유가 전망치를 추가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KDI는 하반기 경기가 급락하거나 침체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다고 판단했다. 상승속도는 다소 둔화하겠지만 상승국면은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진단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하반기 국내 경제가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이에 비해 민간연구소들은 하반기 경기둔화가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이중침체(더블딥:경기가 일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현상)'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은 이런 비관론에 설득력을높여주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4.0∼4.1%로 전망해 4.4∼4.5%로 예상한 정부와 한은, KDI 등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70~80달러는 경제가 버틸 수 있는 한계수준이고 80달러까지 오르면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나면서 경기가 급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금리 논쟁 가열

KDI는 금리정책에 대해 "현재의 정책금리(4.25%) 수준을 변경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중한 금리 인상을 지지했다.

이 같은 KDI의 시각은 최근 한은과 열린우리당 사이에 불거진 금리 인상 논쟁을더욱 달아오르게 만들 전망이다.

금리인상 논쟁은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경기둔화를 고려해 금리 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언급하며 촉발됐다.

급기야 이성태 한은 총재가 "올 연말에나 내년 초에는 소비자물가가 3%에 이를 것"이라며 "물가는 좋은 시절 다 지났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금리인상 여부가 하반기 최대 경기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신 박사는 "그간의 경기회복세를 반영해 소비자물가가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올라갈 것이라는 한은의 전망에 동의한다"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상승 패턴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수준은 통화당국의 물가목표(3%)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 한은, KDI 사이에 하반기 물가와 경기 동향에 대한 인식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서도 "다만 금리정책에서 물가와 경기 요인각각에 대한 비중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정부, 한은, KDI 모두 올해 4분기에 소비자물가는 3.2% 안팎, 근원물가는 3.0% 내외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계속되면 물가 안정을 장담할 수 없다. 한은 관계자는 "유가 급등이 추세적으로 굳어질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서는 시점도 한은이 예측하는 것처럼 연말이나 내년 초가 아니라 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