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국세에 대해서만 적용돼오던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가 처음으로 지방세까지 확대됐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기간과 금액이 각각 2년과1억원 이상인 경우다. 국세는 10억원 이상을 2년 넘게 상습체납하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립대학의 민자유치 기숙사도 다른 학교용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음은 ‘2005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교육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현행 세율 60%를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연장한 뒤 2011년부터 20%로 환원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현행 50%의 세율을 2010년까지 5년간 적용시한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탄력세율 적용 전국 확대=특별시ㆍ광역시에만 주어지던 자동차세 세율조정권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광역 지자체가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초과 과세가 가능해진다. ◇화물자동차 분류기준 변경=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이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돼 2010년부터 승용차분 자동차세가 적용된다. 다만 이들 자동차는 급격한 세금증가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화물자동차로 간주, 과세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간다. ◇담배소비세율 인상=담배가격이 500원 인상됨에 따라 담배소비세도 1갑당 641원에서 131원이 오른 772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하자원 채광자 납세의무 부과=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직접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제품생산 여부와 없이 채광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원자력 발전 지역개발세 과세=발전용수와 지하수ㆍ지하자원ㆍ컨테이너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주민기피시설인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킬로와트(kwh) 당 4원씩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 도입=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면 전심 절차인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의신청 없이도 곧바로 심사청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