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한은총재 김중수] 경제관은

‘합리적 시장주의자’. 신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에 대한 청와대가 밝힌 인선배경이다. MB정부 경제 코드와 일맥상통함은 물론 김 내정자의 경제관을 읽을 수 있는 한마디다. 한국 케인즈 학파의 계보를 잇는 학자로서 김 내정자는 성장을 중시하면서도 양극화 문제나 사회적 통합을 도외시하지 않는 조화로운 경제관을 가지고 있다는 평이다. 김 내정자는 과거 경제정책의 과제로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과감한 규제 철폐,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교육 자율성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하는 대목들이다. 김 내정자는 국제금융과 거시경제가 전공이긴 하지만 노동과 주택, 교육, 산업 등 미시경제에도 이론적 배경을 갖추고 있다. 통화 및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단기 거시경제정책이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경희대 교수 시절인 2006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수출주도형 성장과 OECD 가입 등에 이은 자유화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제도 개혁을 주문했다. 단기 성장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경제 체력 강화와 대외 개방을 중시하는 그의 경제관을 엿보게 한다. 지난 1월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김 내정자의 견해는 현 경제팀의 시각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김 내정자는 “최악의 상태를 벗어났을 뿐 그렇다고 예전에 우리가 성장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며 “ 아직도 상당히 긴장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신임 한은 총재의 통화정책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편이다. 김 내정자는 현 경제 상황의 가장 중요한 변수를 산출갭(실질GDP성장률-잠재GDP성장률)으로 보고 있다. 김 내정자는 “과잉유동성과 자산거품 등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에 비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김 내정자는 한은의 시각과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아직은 위험하지 않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한 건전성 규제에 덜 위험하다”며 “정부의 규제로 충분히 가계부채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가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이 달 초 김 내정자는 우리 경제가 좀 더 안정국면으로 가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지금 상태에서 추경까지 하면서 경제를 다시 올려야 되느냐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또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출구전략 글로벌 공조에 대해 김 내정자는 “위기상황에서 모든 나라들이 동시에 정책을 공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어떠한 정책을 취할 것이냐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G7국가들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