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로드맵 내용] 지방재정 늘려 균형발전 유도

참여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이 가야할 길(로드맵)이 4일 윤곽을 드러냈다. 총 45쪽의 이 로드맵은 “중앙에 꼭 있어야 할 것만 빼고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 일정대로라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교육권과 경찰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재정에 대한 권한도 크게 확대돼 돈을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곳에 쓸 수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 로드맵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나 각 지역간, 이해단체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정부가 초벌구이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방 명문고가 부활한다 = 지방분권 로드맵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지방교육자치제다. 로드맵대로라면 지자체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그 지역의 고교평준화 여부나 초ㆍ중등 교과과정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고교평준화로 명성이 바랜 옛 지방명문고들이 부활하거나 새로운 지방명문고가 등장해 서울의 명문고와 순위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안정에도 도움 = 지방으로 교육자치권이 넘어가면 경제안정에도 도움일 될 것이란 분석이다. 교육수요가 서울로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부동산 값 폭등현상이나 투기가 자연스럽게 줄거나 최소한 전국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지방재정확대 = 혁신위는 또 지방자치경찰제를 전격 도입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을 대폭 정비하는등 지방의 재정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7대분야 20대 과제 제시 = 혁신위는 지방분권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될 지에 대한 방향성을 선분권ㆍ후보완, 보충성, 포괄성 등 3대 원칙을 통해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원칙 아래 앞으로 추진할 과제를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으로 구제화했다. 로드맵은

▲중앙ㆍ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획기적인 재정분권 추진

▲자치역량 강화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정부간 협력관계 정립 등 7대 분야에 20개 과제를 담고 있다.

<박동석,김성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