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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군 내 인권국 설치해야"

인권침해 상담건수 급증, 인권컨트롤 타워 필요해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를 위해 국방부에 인권국을 신설해 인권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7일 국가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군 인권침해 관련 국가인권위 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에 179건이던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침해 관련 상담건수가 2013년 337건으로 8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군 인권침해 관련 국가인권위 상담건수가 늘어난 것은 국방부가 지난 10년간 내놓은 병영생활 혁신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08년 군 재조형 과제는 군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의 원인을 병사 개인의 복무 부적응 또는 기강해이에 초점을 맞추고 군기확립을 강조했는데, 국방부도 서면자료를 통해 ‘병영문화 개선 의지가 희석’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방부 내 병영인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병영정책과, 인권담당관, 여성정책과를 하나로 묶는 인권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방부 내에 인권국을 설치하고, 현재 군 법무관 위주로 운영 중인 인권담당관부터 외부에서 개방직으로 충원해 국방부 내 인권침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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