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지나치게 높은 금리수준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 한국경제를 멍들게한 고비용 저효율구조에서 가장 고질적인 것이 너무 높은 금리였다. 환란이후 임금수준이 크게 떨어진데다 대출금리까지 더 떨어지면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경기회복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그러나 이런 경기부양효과는 저렴한 금리의 자금이 생산부문에 제대로 공급될 때나 기대할 수 있다. 현실은 이런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금리가 크게 떨어졌지만 시중자금이 여전히 금융권에만 맴도는 현상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금리가 대폭 하락하자 중산층은 돈 굴리기에 말못할 고민을 하고 있다. 은행예금은 금리가 너무 낮아 성에 차지 않는다. 낮은 이자에 붙는 세금은 너무 많다. 그래서 증시와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은행에 맡기더라도 1년미만의 단기성예금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 고수익이 보장되는 새로운 투자대상만 나오면 언제라도 빠져나갈 태세다. 자금운영에 애를 먹고있는 것은 은행 투신사 등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일부 은행들은 최근 적극적인 증권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한다.

증시에 돈이 몰리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시중자금이 산업자금화되면 대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큰 도움을 받게된다. 상당수 대기업들은 이미 유상증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증권거래소뿐 아니라 코스닥시장까지 활성화되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난해소에도 숨통을 열수 있다.

그러나 증시가 단기간내 지나치게 과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경기를 어느 정도 부추길 필요성은 있으나 투기가 재연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금융권에 맴돌던 자금이 부동산 등으로 흘러들어가 투기장화되면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과거의 고비용구조의 씨앗이 다시 뿌려질 수 있다. 정부는 금리인하를 적극 유도하면서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시장 구조개혁에 소홀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