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리스 워크아웃 불협화음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한국개발리스에 돈을 빌려준 종합금융사들에게 우대조치를 부여키로 한데 대해 일부 은행과 투자신탁회사들이 크게 반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위가 그동안 논란의 핵심이었던 종금사들의 서브리스 채권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않은 채, 워크아웃을 성급하게 추진함에 따라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8일 기업구조조정위는 이날 개발리스 채권기관에 통보한 조정의견을 통해 종금사들도 워크아웃 추진에 적극 동의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가결률을 상향조정하지 않고 총 채권액의 75%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일 열리는 채권단회의에서 개발리스 워크아웃 방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원회는 소수 채권자(12%)인 종금사들의 불만을 수용, 가결률을 85%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었다.

위원회는 대신 종금사의 서브리스 채권 회수방안으로 자산부채인수(P&A)방식으로 이전받아 워크아웃 프로그램에서 빠지거나 일부를 이 방식으로 회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증채권자 자격으로 워크아웃에 참여하거나 서브리스 채권 전액을 구조조정 대상채권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서브리스가 구조조정 대상 채권에 편입된다면 개발리스를 가교리스에 넘기는 방안에 비해 회수율이 낮지 않게 배려키로 약속했다. 개발리스의 서브리스 채무는 7,000억원 가량.

그러나 은행과 투신을 비롯한 다른 금융권은 『목소리 큰 쪽만을 우대하는 걸 그냥 있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투신사들은 『서브리스 채권에 혜택을 준다면 리스채를 갖고 있는 우리도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투신사 관계자는 『서브리스 채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도 없이 종금사들에게 유리한 회수 절차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채권기관간 공평한 손실분담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워크아웃 계획을 무작정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개발리스 채권의 22% 이상을 갖고 있는 투신사들이 집단 반발하게 되면 워크아웃 추진이 힘들어진다.

이에 따라 9일 채권단회의에서 기업리스에 대한 워크아웃이 결정되더라도 채권단간 불협화음으로 중도 탈락할 경우, 문제가 더욱 엉키는 것은 물론,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종금사들은 여전히 『개발리스를 가교리스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P&A방식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서브리스 전체를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등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채권기관간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발리스의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은 이날 대주주인 일본 오릭스 및 국제금융공사(IFC)와 회의를 갖고 개발리스 회생에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워크아웃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서브리스란= 리스회사가 종금사나 다른 리스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설비를 구입, 제조업체에 대여해준 경우를 말한다. 리스 자금이 대부분 외화여서 이를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도입된 개념이다. 리스사들은 리스채를 발행하거나 은행대출, 자체 리스료 수입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호근 기업구조조정위원장이 최근 종금사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서브리스가 상거래 채권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쟁점으로 비화됐다. 상거래 채권은 워크아웃 대상 여신에서 제외되므로 채권자들이 협약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만기가 되면 회수를 할 수 있다.

/한상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