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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다짐불구 '정국해빙' 먼길
입력2001-10-09 00:00:00
수정
2001.10.09 00:00:00
■ 여야 영수회담 결산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9일 청와대에서 만나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반테러 전쟁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 대통령과 이 총재는 이날 국가이익 차원에서 미국의 반테러전쟁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고 초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지난 1월 영수회담이후 9개월만에 마주앉은 두 총재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등 5개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두 총재는 앞으로 여야 정치권이 미국에 의해 주도된 반테러전쟁 지지,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 적극 가동 등 5개항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특히 국정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있는 두 사람은 '국가안보와 경제회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셈이다.
먼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따라 미국의 반테러전쟁 수행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에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적 최대관심사인 민생경제 회복의 경우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되지않아 앞으로 여야간의 협력아래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지 두고 볼 일이다.
이와함께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를 적극 가동하겠다는 합의사항도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않다.
지난번 여야 영수회담 성과물로 등장한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열려 일부 개혁법안을 처리에 기여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올렸지만 정국이 경색되면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상태다.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초당적인 입장에서 생산적인 협의체로 가동할 지 주목된다.
더구나 정치권이 그동안 여권인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용호 게이트'와 경제침체 책임론 공방 등으로 경색된 가운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계기로 초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번 영수회담은 대립과 갈등이 극심한 최근 정국을 해빙분위기로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은 이번 영수회담의 성격을 어디까지나 테러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담을 계기로 여야간 대화정국이 복원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황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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