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국민통합에 초점<br>24일 기자회견-25일 미래구상順 '3원화' <br>대통령 메시지 전달력 높이기 의도인 듯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신년 국정 구상에 대한 발표 일정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의 신년 국정 구상은 대체로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에 초점을 둘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노 대통령이 지난해 후반기에 설정한 핵심 의제로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신년 구상 발표는 세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형식도 예년과는 차이가 있다. 오는 18일 밤 TV 생방송특별 연설을 시작으로 24일 출입기자와의 질의응답, 참여정부 3주년인 2월25일 즈음 ‘미래구상’ 제시 등이 이어진다.
다만 ‘미래구상’의 발표는 ‘대국민 보고서’라는 두툼한 책자형태로 공개될 것이며 노 대통령이 이와 함께 따로 회견을 갖을 지는 유동적이다. 신년 연설이 민생과 경제에 대한 현안을 위주로 한다면 미래구상은 글자 그대로 장기국정과제를 담는다.
참여정부 청와대가 신년 구상 발표를 이처럼 3원화하기로 한 것은 대통령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사실 신년 국정 구상을 알리는 대통령 연두회견은 대통령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 보다는 기자단 질의응답과정에서 나온 현안 관련 발언이 주로 다뤄져 왔었다.
지난해 연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동반성장’에 초점을 뒀으나 이기준 전 교육부장관 파문에 대한 노 대통령의 입장이 더 부각됐었다. 청와대가 연두 회견 관례를 깨기로 한 것은 금년 정치 환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올해는 2월18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와 5월3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계기로 여권내부의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강해지는 시기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최신 코드’인 ‘미래구상’이 사회적 아젠다로 정착하지 못하고 산적한 정치현안에 묻혀 버릴 수 공산이 크다. 청와대는 앞서 윤태영 제1부속실장을 신설한 연설기획비서관으로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비서관은 노 대통령의 ‘미래구상’에 대한 집필 작업을 총괄하고 있다.
그럼 노 대통령이 미래구상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미래에 도래할 위기를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각론에서는 고갈위기에 몰린 국민연금의 개혁이나 잠재성장력을 갉아먹을 고령화ㆍ저출산에 대한 대비, 재정확충과 국민부담률 증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되는 이 같은 주제에 대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 대통령의 미래구상은 연두 신년 업무보고를 거쳐 일선 부처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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