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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이후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가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GCF 사무국 유치에 앞장 선 재정부가 주도권을 쥔 가운데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을 주관하는 외교부가 반전을 노리는 구도다. 전형적인 밥그릇 싸움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GCF 임시사무국 이전을 앞두고 GCF를 UN 산하기구로 봐야 하는지, 독립된 국제금융기구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GCF는 UN 산하기구이지만 1,0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국제금융기구와 곧잘 비교된다. UN은 외교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는 재정부 담당이다.
GCF 사무국 유치의 일등공신인 재정부는 GCF 역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ADB 같은 국제금융기구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ADB는 연간 150억달러, 세계은행(WB)은 400억달러를 운영하는데 GCF는 기금규모가 훨씬 큰 만큼 재정 담당 부처가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외교부는 재정 문제는 기후변화협약의 일부일 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는 UN 협상에 참가하는 외교부의 총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GCF 자체가 UN 기후변화협상회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기구이기도 하다.
결론은 24개 이사국에 달렸다. 이사회는 GCF의 운영ㆍ분담금 등 전반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다. 그 내용에 따라 기구의 주도권이 달라지고 담당 부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처개편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재정부와 외교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주도권 다툼에 이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GCF를 국제기구로 보느냐, 국제금융기구로 보느냐에 따라 관할하는 부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주도권을 놓고 정권 초 양 부처의 힘겨루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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