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방역행 조치는 국영기업 살리기"

중국이 수입화학제품에 대해 잇따라 덤핑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철강제품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 발동하는 등 시장개방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4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직후인 1월부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내리고 수입할 수 있는 지정기업수도 늘렸다.

그러자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타격을 받은 일본 등이 수출선을 중국으로 돌리는 바람에 철강제품 수입이 급증, 1-4월 수입이 전년대비 28%나 늘었다.

화학제품도 마찬가지다. 22일 덤핑조사를 시작한 폴리우레탄수지 발포제의 경우값싸고 품질좋은 수입품에 눌려 중국 국내 최대 메이커의 생산능력이 3만t인데 비해실제 가동능력은 수천t에 불과한 형편이다.

중국의 소재산업체는 국영기업이 대부분. 과잉고용과 낡은 제품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글로벌 경제에 편입돼 정부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중국의 가공.조립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보호정책으로 인한 원재료가격의 상승은 코스트 상승으로 직결된다.이 분야에는 민간기업이 많다. 따라서 양부문의 이해가 엇갈릴 수 밖에 없다.

UBS워버그 홍콩지점의 빈센트 창(陳昌華)씨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국영기업은 전체적으로 이익이 올라가지만 경쟁이 치열한 민간기업은 소비자에게 코스트를전가할 수 없어 이익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중화공상시보(中華工商時報)는 20일자에서 "철강업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수입제한으로 도태돼야할 메이커가 숨을 돌리게 돼 소비자들은 수입품보다 품질은 떨어지면서 가격은 비싼 국산품을 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화학제품 덤핑조사에 대해서도 국내 가전산업계로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WTO가입으로 국영기업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되자 민간기업들은 "이제부터는 대등하게 될 것"을 기대했으나 형태를 달리한 정부의 지원에 허를찔린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중국 정부는 실업자 급증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영기업을 지키고 싶은 입장으로,모순을 내포한 정책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 신문의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