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 신세기통신 인수 토론

이번 토론은 특히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발표 후 처음으로 이해 당사자가 모두 맞대면하는 자리여서 격론이 예상된다.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집한 이번 회의에는 조정남(趙正男) SK텔레콤 사장을 비롯해 PCS 3사 사장단이 모두 참석한다. 또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PCS 3사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는 공정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적극 공격하고 SK텔레콤이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기업결합이다』며 반격하는 설전이 예상된다.

또 설전의 쟁점은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할 때 시장경쟁 제한성 여부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 효과 이동전화사업의 발전 전망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 도입에 따른 이동전화시장의 변화 모습 등이다.

이번 회의가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이해 당사자의 입장보다 정통부 등 관계당국의 의중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인수합병을 하는데 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공정경쟁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 결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아직 누구의 손도 들어 주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공정경쟁에 해를 미칠 경우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의 결합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균성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