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 사회적 자본 확충 방안

정부가 성실 사업자에 대한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에 포함된 카테고리는 '사회적 자본 확충' 영역이다. 경제주체들 간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ㆍ규범 등을 올바르게 정착시켜 국가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전략이다. 위기 이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넘어서 사회적 자본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병역이행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병역의무 성실수행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기부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한도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를 위한 무대로 활용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기후변화 등 의제설정을 주도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대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대외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 기회로 삼아 미국ㆍ유럽연합(EU) 등 기체결된 F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하고 페루ㆍ호주ㆍ콜롬비아 등과의 FTA 협상 타결에도 힘쓰기로 했다. 역내 금융협력을 공고히 해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체제를 내년 상반기 중 출범시키고 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정부의 세부계획,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내년 하반기 중 나온다.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사회전반에 걸쳐 각종 제도를 재설계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상반기 중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