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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입장차 태평양 만큼 컸다" ■ 한미 FTA 1차 협상농업·의약품·투자등 핵심쟁점 분야 대립각 여전쌀·서비스개방등 다룰 2차협상도 난항 예고 워싱턴=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한·미 FTA '농업·위생검역' 협상 결렬 “(입장차이가) 태평양보다 작지 않다.” “남극 펭귄과 북극곰만큼 (한미 양국이) 만나기가 힘들 것 같다.” 7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일째 협상을 마친 협상단 관계자들의 촌평이다. 예상은 했으면서도 핵심 사안에서 협상단은 양국간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음을 실감해야 했다.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는 애써 통합협정문 마련에 무게를 실었지만 실무자들은 “통합협정문이 나와도 핵심 쟁점은 아예 평행선이거나 키워드는 괄호가 쳐질 것”이라며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 협정문에서 특별 세이프가드와 ‘저율관세수입물량(TRQ)’ 등 2가지 조항만 규정하면 되는 농업은 미국 측이 모두 반대해 협정문 작성마저 포기했다. 농업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생검역(SPS) 역시 분쟁협의 메커니즘과 투명성 등 기존 쟁점이 그대로 남아 통합협정문에서 배제됐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우리 측은 이에 대한 직접 언급을 자제하며 “역외가공 방식을 인정해달라”고 우회적으로 요청했으나 미 측은 “결국 거기에 (역외가공 방식)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며 거부했다. 미 측의 협상 관계자는 “개성은 한국의 관세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FTA에서 규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투자 자유화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우리 측이 일시적으로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를 마련하자고 한 요청도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로 우리 측 역시 미국이 자국의 원천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요구한 통신 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으며 자동차 세제개편은 지방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측 수석대표가 직접 나설 정도로 관심이 집중된 의약품ㆍ의료기기 분과에서도 대립각은 여전했다. 웬디 커틀러 대표는 “의약품이 양국간 오랜 통상현안으로 좋은 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과 신약개발의 여건이 (한국 내에서)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으나 김 대표는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양측의 상호 이해가 먼저”라고 맞섰다. 분쟁해결 등 총칙 분야에서 협상단은 이번 FTA가 미국의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규제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는 각각 20일과 60일로 의견이 맞섰다. 노동 분과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양측이 동의했으나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제도 및 분쟁해결 절차 도입 여부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쟁 분과에서는 정부가 특정 산업 분야의 독점권과 해당 분야 공기업을 지정하는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으나 이들 기업의 개방 문제는 다른 분과에서 다루기로 했다. 1차 협상을 끝낸 협상 분과의 한 관계자는 “쌀 등 세부품목의 개방예외 및 관세율 인하, 서비스 분야의 개방 유보안 등을 다룰 2차 협상이 예상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2차 협상은 오는 7월10일에서 14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입력시간 : 2006/06/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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