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수출자유지역 관리권 이양 논란

70년대 수출우선정책에 따라 정부가 설립한 경남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관리권을 놓고 마산시와 수출자유지역 관리소 및 입주업체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논란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마산시 양덕동 수출자유지역의 관리권 이관에 대해 마산시에 의향을 물어오자 시가 적극적인 인수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마산시는 최근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새로운 공단조성에 막대한 재원을 낭비하기 보다는 기존의 수출자유지역을 인수해 지방공단으로 육성하면 좋겠다는 골자의 의견서를 경남도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이같은 시의 계획이 알려지자 수출자유지역 관리소와 입주업체가 관리권 이관을 반대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관리권이 지자체로 넘어갈 경우 정부가 관리할 때보다 외자유치때 대외적인 위상이 격하돼 경제한파 이후에도 꾸준한 수출증가세를 유지해 경제난국 타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공단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며 발끈하고 있다.

또 『시가 입주업체의 임대료 등 재정수입을 노려 수출자유지역 관리권이양을 원하고 있다』며 『이는 장차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이어져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자유지역이 정부의 관리하에 있지만 화물수송을 위한 도로확충을 비롯한 모든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은 지자체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마산시의 입장이다.

따라서 시는 관리권을 인수함으로써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집중, 보다 많은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는 경쟁력있는 공단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더욱이 시는 『비록 수출자유지역이 지난 해 23억달러가 넘는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경제한파 이후 수출증대에 앞장서고 있지만 이는 경쟁력 있는 특정 3~4개 업체가 전체수출의 90% 이상을 수출한 때문』이라며 수출자유지역의 허점을 꼬집었다.【마산=김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