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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서민ㆍ중산층 강조에 따라 그동안 각 부처에서 시행하거나 검토하던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 마이크로크레디트 등 서민대책들이 앞으로 더욱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에서 논의됐거나 시행 중인 서민ㆍ중산층 대책을 정리한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자영업자는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지만 정책지원에서는 소외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대부분 지원이 취약계층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며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몰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현재 고용보험과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조성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르면 오는 9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지난 2005년 11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5인 미만 사업주 포함)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임의가입을 허용했으나 실업급여 가입은 관련법 미비로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하되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부담 가중을 감안, 기존 가입대상자인 임금근로자와는 다른 별도의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정을 신설 운영하고 적용대상은 영세 자영업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로크레디트 확대=이 대통령이 언급한 서민과 빈곤층을 위한 무담보 대출인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상황이 급박한 서민들에게는 몇백만원이 중소기업에 수억원을 대출해주는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신나는 조합’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는 서민층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싼 이자로 소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하지만 여전히 규모의 한계는 있다. 예컨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마이크로 파이낸스’도 총 운영규모는 150억원에 불과하다. 긴급생활자금부터 결혼자금ㆍ출산자금ㆍ학자금ㆍ의료비ㆍ전세자금ㆍ고금리채무상환자금 등 대출종류도 많고 소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취약자가 많은데도 운영규모는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셈이다. 이철휘 캠코 사장이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마이크로크레디트 규모를 5,000억원까지 늘려 가계경제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이유도 이런 맥락이다. ◇금융지원 대책 강화=금융정책에서도 서민지원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전환대출이 6월1일부터 확대됐다. 전환대출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대출이다. 대출을 전환할 때 적용되는 신용회복기금보증비율이 50~90%에서 100%로 상향됐다. 대상채무도 30% 이상 금리대출에서 20% 이상 금리대출로 확대되고 적용기준일자도 지난해 9월2일 이전 약정 대출에서 지난해 12월 말 이전 약정채무로 확대된다. 상환만기도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4월부터는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금융회사 채무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을 통해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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