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500곳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업체 가운데 17%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한중 FTA 발효가 경영 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 업체는 23.2%였고 불리할 것으로 보는 업체는 13.3%였다. 영향이 없을 것이란 답변과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각각 35.1%, 28%를 차지했다.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업체들은 현재 품질 및 기술력 제고(48.4%), 대체시장 개척(45.3%), 원가절감 통한 가격인하(28.1%) 등의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 FTA가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이유는 중국 제품의 수입 증가로 시장 점유율 하락(84.1%, 복수응답), 중국 제품과 가격 경쟁에 따른 제품가격 인하(84.1%), 중국기업의 한국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심화(44.4%) 등 때문이었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한국 관세철폐로 중국산 원자재·부품 수입단가 인하(73.3%), 중국 관세철폐로 중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 개선(59.5%),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 확대(45.7%) 등이 꼽혔다.
업종별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5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48.1%),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42.9%) 등의 분야가 한중 FTA 발효를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38.1%), 1차금속(29.4%), 자동차 및 트레일러(27.3%) 등은 한중 FTA 발효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계는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39%), 국내 환경 및 규격인증 강화(32.2%), 정책금융 확대(31.2%) 등의 지원책을 통해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중 FTA 이후 중국 진출에 필요한 지원책으로 중국 통관 애로 해소(45.8%), 중국 내 우리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 28.6%), 중국 시장·투자 정보제공(27.1%), 중국 바이어 면담 주선 (26.6%) 등을 지목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2본부장은 “취약 업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업계에서도 한중 FTA를 글로벌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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